사업을 준비한다면 알아봐야 할 것, 상표권 검색

 

 

사업을 하기 전, 우선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다가 혹여나 같은 이름으로 먼저 등록돼있는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나중에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표 검색 방법

 

키프리스 사이트 이용. 무료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지적재산권 검색 - 상표로 간다.

 

 

등록을 희망하는 상표를 검색해 본다.

 

 

 

예시로 '카카오'를 검색해 보겠다.

카카오라는 이름의 여러 상품권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다 주식회사 카카오가 출원인이다.

 

 

 

상품 분류가 다르면 같은 이름 상표권 등록 가능

상품분류가 다르면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표분류 35류(광고업)에'만' 카카오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분류 30류(차, 커피, 음료 등)에 카카오라는 상품을 다른 누군가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식회사 카카오에서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거의 모든 분류의 상품권을 등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 주식회사가 아닌 사람들은 희망 업종에 이미 카카오 상품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카카오의 이름으로 커피숍을 차리거나 과자조차도 생산하지 못한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 등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거의 모든 분류의 상품권을 등록해 놓는다.

 

 

김밥천국

과거 '김밥천국'은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던 분식집이었는데, 김밥천국의 상표권 등록이 무산되자, 김밥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로고만 다른 김밥천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김밥천국의 프랜차이즈화는 난항을 겪게 된다. 나의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었던 김밥천국(사실 어렸을 때라 원조 김밥천국 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의 이야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 것에 대해 알고 나니 상표권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키프리스에서 '김밥천국'을 검색해보면 여전히 많은 김밥천국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 김밥천국과 같은 이유로 알바천국도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었으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한 케이스다. 정말 간절하게 해당 상표권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 같은 소상공인은 소송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이름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펭수

펭수도 상표권 논란이 있었는데, 펭수의 경우는 좋게 마무리된 케이스다. 펭수 상표권을 EBS 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한국 교육방송공사에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EBS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분에 적극 협조를 했다고 한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펭수를 더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로 끝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상표선출원주의’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사업 초기의 불안정성과 상표권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상표권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